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및 방식
　　3.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수행방법
　　4. R&D 사업의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5. R&D 사업의 편익 추정방법 연구
　　6.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7. 정책적 분석방안
　　8. AHP 기법을 이용한 종합평가방법 연구

제Ⅱ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1. 사전타당성조사 개요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3절 기술영향평가 제도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의 비교
　　1.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요건 비교
　　2. 총사업비 범위 비교
　　3. 조사의 관점 비교
　제5절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요건
　　3.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Ⅲ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제1절 대상 사업의 유형
　　1. 대상 사업의 유형별 구분
　　2. 대상 사업 선정 시의 고려사항
　제2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1. 개 요
　　2. R&D 부문 사업의 분석·평가 항목
　제3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제Ⅳ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1절 사업개요의 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제2절 기초자료 분석방안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과학기술기본계획
　　2.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Total Roadmap)
　　3.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4.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5. 기타 유관계획
　제4절 조사의 주요 쟁점


제Ⅴ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방법
　제1절 서 론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2. 본 장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사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3.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
　제3절 R&D 부문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
　　1. 분석항목 설정의 기본방향
　　2. 기술적 타당성 분석항목의 정의
　　3. 항목별 분석 내용
　제4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방법 관련 쟁점
　　1. 과학기술적 성과지표의 유형과 측정방법
　　2. 전문가 평가(peer review) 방법과 활용
　제5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1. 기본방향
　　2. 사업성격에 따른 분석 결과의 활용

제Ⅵ장 비용 분석
　제1절 서 론
　　1. 총사업비의 정의
　　2. 비용 추정의 방향
　제2절 사업계획 검토 및 기술적 분석
　　1.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부지의 적합성
　　3. 시설별 사업면적의 적절성 검토 및 추정
　제3절 건설공사가 포함된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비용 추정항목
　　2. 총사업비 추정
　　3.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연차별 투입계획
　　4. 운영비 추정
　제4절 순수 R&D 사업의 비용 추정방법
　　1. 주요 사업별 과제당 연구비
　　2. 사업단계별 과제당 연구비
　　3.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4. 6T 분야별 과제당 연구비
　제5절 운영비 추정 관련 연구
　　1. 운영비의 항목별 정의 및 측정방법
　　2. 총괄 분석: 전체 연구기관 및 연구회별 분석
　　3. 운영비 추정 연구의 활용

제Ⅶ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상의 쟁점사항
　　1. 성과요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 측정상의 쟁점들
　제2절 R&D 가치평가기법
　　1. Mansfield의 연구
　　2. GPRA와 OMB Circular A-94
　　3. Framework Programme의 성과 측정
　　4. 순현재가치법(NPV) 추정법
　　5. 기대순현재가치(ENPV) 추정법
　　6. 민감도 분석
　　7. 기여도 분석
　　8. WTP 추정법
　　9.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사업유형별 편익 추정 접근법 및 적용 사례
　　1. 편익 추정 접근법 개관
　　2. 사업 유형별 편익 추정 사례 분석
　제4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비용-효과 분석
　　2. 서베이 조사방법
　　3.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4. 논문을 이용한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
　제5절 소결

제Ⅷ장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연구
　제1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적용
　　1.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제2절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기간
　　1. 분석기간의 의의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기간의 적용

제Ⅸ장 정책적 분석
　제1절 R&D 부문 사업의 정책적 분석 항목
　　1. 개 요
　　2. 지역균형발전항목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 사업특수평가항목

제Ⅹ장 종합평가
　제1절 R&D 사업의 AHP 체계
　　1.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2.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체계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5. 예비비 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5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2. 기본 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 2 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4.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자가능성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2. Checklist에 의한 분석 방법 도입
　　3. 민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 개요
　　2.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3. Checklist 평가항목
　　4. Checklist 평가자 선정
　　5. 적격성 판단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1절 서론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2. CVM 연구 조사 설계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7. 집계(Aggregation)
　　8. 보고서 작성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 산업단지 개발계획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제XI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머리말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 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결과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8절 결론

제XII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1. 일반지침(제4판)
　　2. 도로·철도 표준지침
　　3. 공항 표준지침
　　4. 항만 표준지침
　　5. 수자원 표준지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4. 보상배율 적용 방법
　　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

참고문헌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제3장 정보통신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자료의 구축
제1절 산업별 정보통신자본 자료의 구축
제2절 산업별 성장회계
1. 성장회계방법
2. 노동투입 및 생산요소별 부가가치비중 자료
3. 경제 전체 성장회계 결과
제4장 산업별 정보통신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제1절 산업별 정보통신자본
제2절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제3절 회귀분석
1. 총요소생산성과 정보통신자본 간의 관계
2. 추정방법 및 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무역 제도의 변천: 무역의 분권화 과정
1. 개관
2. 내각 경제 내 무역의 분권화
3. 특수 경제 내 무역의 분권화
제3장 무역기구와 무역관리 체계
1. 무역기구
2. 무역관리 체계
제4장 무역 운영 실태: 무역회사의 관점
1. 무역회사 설립과 와크의 획득
2. 수출입 활동 및 수출기지의 확보
3. 수입품의 국내판매
4. 수출입 가격통제의 실효성 여부
5. 재무관리
제5장 무역 운영 실태: 국민경제적 관점
1. 무역분권화 조치와 무역량 확대
2. 무역 분권화 조치와 시장화 진전
3. 무역 분권화와 각종 불법 행위의 성행
4. 일반경제의 위축과 특수경제의 확대
5.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관리 가능 여부
제6장 맺음말에 대신하여

제1장 서 론

제2장 청년층 미취업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제2절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
　　1. 미취업 청년층 비중의 증가
　　2. 청년층 노동시장의 경기 비중립성
　　3. 하향취업
　제3절 청년층 실업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청년층 실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능성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대적 노동공급의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노동수요 변화
　제2절 일자리 매칭
　　1. 일자리 매칭이론
　　2. 자료 및 실증분석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 시사점: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제2절 우리나라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적극적 직업알선제도
　　2. 직업훈련 연계형 민간주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3. 청년층 고용대책의 체계적 추진 및 홍보 강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발간사
　요 약

제Ⅰ부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ㆍ금융

　제1장 연구의 논점 및 연구개관 / 김재형
　　제1절 문제의 인식
　　제2절 연구의 출발 및 논점
　　　1. 몇 가지 부동산시장변수 추이 및 시사점
　　　2. 연구의 논점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제1부: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및 금융
　　　2. 제2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세제
　　　3. 제3부: 부동산 규제개선 및 공급 활성화

　제2장 부동산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송의영
　　제1절 서 론
　　제2절 몇 가지 원론적 고찰
　　　1. 부동산가격의 상승률 대 수준
　　　2.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3. 대표가계모형에서 부동산가격과 국민후생
　　　4. 부동산 정책과 미래의 세대
　　제3절 대표가계모형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효과
　　　1. 모 형
　　　2. 시뮬레이션
　　제4절 부동산 정책과 미래 세대의 후생
　　　1. 중첩세대모형의 필요성
　　　2. 모 형
　　　3. 시뮬레이션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주택담보대출시장: 주택가격 순환성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의미 / 조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패턴의 개관
　　제3절 주택가격변동의 이론적 논거
　　제4절 PRM의 산정 및 분석
　　제5절 2단계 오차수정모형을 통한 분석
　　제6절 분석 결과의 정책적 의미
　　제7절 결 언
　　참고문헌

　제4장 주택금융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 송준혁
　　제1절 서 론
　　제2절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금융시장 변화
　　제3절 외환위기 이후 주택금융시장의 현황
　　　1. 주택담보대출규모
　　　2. 만기 및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3.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규모
　　　5. 소 결
　　제4절 은행대출 위주의 주택금융의 한계
　　　1. 주택금융 수요 예측
　　　2. 은행권 주택대출 효율성의 변화
　　제5절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개념과 전개과정
　　　2. 우리나라 리츠시장의 현황
　　　3. 부동산가격과 리츠의 관계
　　　4. 개선과제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Ⅱ부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세제

　제5장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 유태현
　　제1절 부동산세제의 과세체계 및 과세현황
　　　1. 부동산세제의 과세체계
　　　2. 부동산세제의 과세현황
　　　3. 우리나라 부동산과세의 변천과 시사점
　　제2절 부동산세제의 본질과 기능
　　　1. 개 관
　　　2.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3. 지방공공서비스 수혜에 대한 응익과세
　　　4.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역할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1. 사회경제 환경 변화의 반영
　　　2.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리적 관계 설정
　　　3.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부동산세제의 역할
　　　4. 부동산세제의 합리화
　　참고문헌

　제6장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방안 / 임주영
　　제1절 서 론
　　제2절 부동산거래 관련 세제의 변천과정
　　　1. 취득세의 변전과정
　　　2. 등록세
　　　3. 양도소득세
　　제3절 부동산거래 관련 세제의 현황
　　　1. 취득세
　　　2. 등록세
　　　3. 비과세
　　　4. 양도소득세
　　제4절 부동산거래 관련 세제의 운영에 대한 평가
　　　1. 취득세와 등록세의 운영에 대한 평가
　　　2. 양도소득세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5절 부동산거래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1. 취득세와 등록세의 개편방안
　　　2. 양도소득세의 개편방안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안종범
　　제1절 서 론
　　제2절 보유과세 강화의 이론적 타당성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1. 부동산 관련세의 이론적 근거
　　　2. 보유과세 인상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목적과 성과
　　제3절 보유과세의 현황과 평가
　　　1. 부동산 보유세제의 현황
　　　2. 부동산 보유세제 평가
　　　3. 세대별 합산의 효과
　　　4. 보유세 비중의 국제비교
　　제4절 보유과세의 세부담 분석
　　　1. 보유세 부담수준의 적정성
　　　2. 기존 연구에서의 보유세 부담 분석결과
　　　3.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분석
　　제5절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
　　　1. 9ㆍ2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2.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방향
　　　3. 보유세 경감의 필요성과 방안
　　참고문헌

　제8장 부동산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주택을 중심으로 / 박명호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제 개관
　　　1. 최근 주택 관련 보유세제의 변천과정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계 현황
　　제3절 주택 보유세의 소득분배 효과분석
　　　1. 분석자료
　　　2. 주택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보유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종합부동산세로부터의 증거 / 우석진ㆍ전병힐
　　제1절 개 요
　　제2절 보유세의 강화와 전세가격
　　　1.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강화 정책
　　　2. 보유세와 전세가격의 관계
　　　3. 기존 실증연구
　　제3절 종합부동산세와 전세가격지수의 변화
　　제4절 모형과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
　　　1. 모 형
　　　2.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
　　제5절 자료 및 추정결과
　　　1. 자 료
　　　2. 추정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Ⅲ부 부동산 규제개선 및 공급 활성화

　제10장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 손재영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공급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주택공급제도의 의의: 개발이익의 분배 기제
　　　2. 주택청약제도
　　　3. 주택분양가규제제도
　　　4. 주택 분양시기 규제
　　제3절 주택공급제도의 주요 쟁점
　　　1. 주택청약제도의 쟁점
　　　2. 분양가규제제도의 쟁점
　　　3. 주택 분양시기 규제의 쟁점
　　제4절 주택공급제도 관련 쟁점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양가 자율화 시기의 개발이익 배분 구조
　　　2.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3. 분양가 상한과 택지 감정평가
　　　4. 분양가 자율화 전후의 아파트 가격추이 비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1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과제 / 김재형ㆍ홍성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개발이익 환수의 이론적 검토
　　　1.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2. 공공투자의 자본화가설(capitalization theorem) 검토
　　　3. 자본화가설 성립조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조건
　　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추이 및 환수수단 구분
　　　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추이 및 현황
　　　2. 개발이익 환수수단에 의한 구분
　　제4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과제
　　　1. 양도소득세 등 조세체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일원화: 장기적 과제
　　　2. 개발부담금제도의 개편: 새로운 부담금제도 제안
　　　3. 개발이익 환수수단의 체계화 및 단순화
　　　4. 개발이익의 내부화
　　　5. 환수행정의 개선
　　참고문헌

　제12장 재개발·재건축 규제개선 분석 / 박환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의 규제 현황
　　　1. 재건축ㆍ재개발의 주된 고려사항
　　　2. 현행 재개발ㆍ재건축의 규제 현황
　　제3절 재건축ㆍ재개발의 부문별 문제점 고찰
　　　1. 용적률 등 개발밀도의 영향
　　　2. 기반시설의 확보
　　　3. 경관계획 및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4. 주택유형의 다양성
　　　5. 단독주택의 개발 및 정비
　　　6.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주택소비경향
　　　7. 주택개발 관련 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
　　　8.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국공유지 처분
　　제4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의 영향분석
　　　1. 재건축사업 규제의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틀
　　　2. 후분양제도하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의 규제영향 분석
　　제5절 재개발ㆍ재건축의 바람직한 향후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13장 농지ㆍ산지 활용방안 / 심교언ㆍ이용범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농지제도
　　　1. 농지 활용방안 검토 배경
　　　2. 농지이용관리의 제도와 현황
　　　3. 농지 현황 및 문제점
　　　4. 농지의 활용방향
　　　5. 소 결
　　제3절 산지제도
　　　1. 검토 배경
　　　2. 산지의 이용환경 변화
　　　3. 산지이용 및 관리 현황
　　　4. 산지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5. 산지이용의 활성화 방안
　　　6. 소 결
　　제4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자료

제2장 수도권의 통근통행실태 변화
　제1절 수도권 인구 및 통근
　　1. 수도권 인구 및 가구
　　2. 통근자 수 및 통근통행패턴
　제2절 통근 시간
　제3절 통근 거리

제3장 초과통근 개념을 통한 통근통행의 효율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초과통근에 대한 기존 논의
　제3절 초과통근의 정의: 최소필요통근 및 초과통근
　제4절 공간구조와 통근통행의 효율성 분석
　　1. 최소필요통근 거리(시간) 및 초과통근 분석의 의의
　　2. 도시공간구조와 통근 효율성 분석
　　3. 교통환경의 변화와 통근 효율성 분석
제4장 직주균형과 통근통행의 효율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직주균형에 대한 기존 논의
　제3절 독립변수 정의
　제4절 통근통행 회귀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입·낙찰 관련 제도
　제1절 재정투자사업의 입·낙찰 관련 제도
　　1. 재정사업의 사업추진단계
　　2. 공사 유형에 따른 입찰제도
　　3. 입찰자격 심사제도와 적격심사
　제2절 재정투자사업의 공사비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1. 공사비 원가계산
　　2. 조달청 공사비 책정과 예정가격
　제3절 대형공사의 입·낙찰제도
　　1. 최저가낙찰제도
　　2. 적격심사제도
　　3. 턴키와 대안입찰제도
　　4. 소 결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입·낙찰 관련 제도
　　1. BTL 사업의 설계심의제도
　　2. BTO 사업의 설계심의제도

제3장 입·낙찰 자료 분석
　제1절 재정투자사업 최저가낙찰제의 입·낙찰 분석
　　1. 조달청 입·낙찰 자료의 개요
　　2. 사업 분야별 낙찰률 현황
　　3. 연도별 낙찰률 현황
　　4. 사업규모별 낙찰률 현황
　　5. 입찰자 수
　　6. PQ유무 현황
7. 종합시공능력 평가 10대 기업 포함 여부
8. 최저가낙찰제 시행 여부
9. 입·낙찰 자료의 실증분석
　제2절 재정사업의 턴키 및 대안 사업
　　1. 턴키 및 대안 사업의 입·낙찰 현황
　　2. 사업특성별 입·낙찰 현황
　　3. 입·낙찰 자료의 실증분석
　제3절 민간투자사업
　　1. 개요 및 자료
　　2. 분석결과
　제4절 소 결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중국 교역구조의 고찰
　제1절 중국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1. 외국인투자기업 중심의 교역구조
　　2. 해외의존형 생산구조
　　3. 교역구조 고도화의 진전
　제2절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1. 중간재 및 자본재 위주의 수출구조
　　2. 가공무역형 교역구조
　　3. 직접투자 연계형 교역구조

제3장 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 분석
　제1절 기초 통계자료의 구축 및 요약
　제2절 제품의 다양도 및 집약도 분석
　　1. 분석의 중요성
　　2. 이론적 배경
　　3. 분석방법론
　　4. 분석결과
　　5. 보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구조
　제3절 기타 분석
　　1. 제품지속성 분석
　　2. 상품보완도지수 분석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